한국경제 2024년 성장률 상향, OECD의 정책 권고는?

 

▲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성장률, G20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 11월 29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24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2.3%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는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OECD는 한국경제의 상향 조정 이유로 글로벌 교역 회복과 반도체 등 IT 업황 회복을 꼽았다.

OECD는 한국경제의 상향 조정 이유로 글로벌 교역 회복과 반도체 등 IT 업황 회복을 꼽았다. OECD는 글로벌 교역이 2024년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한국의 수출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반도체 수요 회복에 힘입어 한국의 IT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경제의 하방 요인으로는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 시 공급망 불안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반면 상방 요인은 예상보다 강한 세계경제 회복세와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이 언급되었다.

OECD,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 2.7%로 전망

OECD는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이는 9월 중간전망 대비 동일한 수준이다. OECD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한 둔화를 전망하면서, 2023년 3.0% 성장 후 2024년 2.7%, 2025년 3.0%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세계경제의 하방 요인으로는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위축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 시 공급망 불안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반면 상방 요인은 예상보다 강한 중국 경제 회복세와 미국 소비자 지출 견조 등이 언급되었다.

OECD, 한국에 재정건전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권고

OECD는 한국에 재정건전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권고를 내놓았다. OECD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하여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을 직접 타게팅한 선별적 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상품시장 규제 혁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식 개선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 등도 함께 권고하였다.

향후 전망

OECD의 2024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위에 해당한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미국(1.5%), 프랑스(0.8%), 스페인(1.4%)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의 향후 전망은 글로벌 교역 회복과 반도체 등 IT 업황 회복에 따라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교역 회복은 한국의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등 IT 업황 회복은 한국의 내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하방 요인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은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담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공급망 불안을 야기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재정 건전성 제고: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하여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취약계층 지원: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추가 전망

한국 경제의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글로벌 교역 회복의 속도와 지속성
2. 반도체 등 IT 업황의 회복세
3.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의 영향
4. 지정학적 긴장 고조의 가능성

글로벌 교역 회복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반도체 등 IT 업황이 회복세를 지속한다면, 한국 경제는 2024년에도 2%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거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공급망 불안이 심화된다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하락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기별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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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

 

OECD 2023년 3월 ‘중간 경제전망’ 발표, 한국경제 성장률 1.6%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