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 관련 세금 면제 시기 전후 가격 비교

정부는 물가상승 시 가격안정을 위해 축산물‧가공식품 등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수입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 관련 세금 면제 시기 전후의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추어 부과하거나(할당관세) 단순가공식료품(간장, 된장, 고추장 등)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민생안정 프로젝트, ’22.5.30. 발표)

■ 10월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 6월 대비 7.9% 하락

▲ 2022년 수입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 동향

대형마트 및 온라인 등 유통채널의 수입 삼겹살 소비자가격을 분석한 결과,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의 100g당 소비자가격은 2022년 6월 1,946원에서 같은 해 10월 1,792원으로 7.9% 하락했다. 캐나다‧브라질산 삼겹살의 관세가 면제(’22.6.22.)된 이후 소비자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은 통관가격의 하락률(△2.2%)보다 소비자가격의 하락률(△7.9%)이 5.7%p 더 컸다.

같은 기간 브라질산 냉동 삼겹살의 소비자가격은 1.5% 하락했으나,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보다 통관가격 대비 소비자가격의 하락률은 다소 작았다. 한편, FTA 발효 이후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냉장 삼겹살과 EU산 냉동 삼겹살의 소비자가격은 각각 0.3%, 0.4%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환율과 국제 돈육 가격의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캐나다 등과 같은 FTA 미체결 국가나 협정세율이 남아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환율 및 관세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과세환율 변경) 외국환매도율(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수수료와 각종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기준환율보다 약 1% 정도 높게 형성)에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변경(’22.9.18 시행)

■ 된장‧간장 소비자가격은 각각 10.7%, 8.1% 하락

▲ 2022년 월별 주요 단순가공식료품 평균 소비자가격 동향

올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주요 단순가공식료품의 2022년 6월 대비 10월 소비자가격을 분석한 결과, 된장은 100g당 749원에서 669원으로 10.7% 하락했고, 간장은 100ml당 644원에서 592원으로 8.1% 하락했다. 반면, 고추장은 100g당 1,480원에서 1,550원으로 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된장, 간장, 고추장 등)의 부가가치세(10%)를 ’23년까지 면제

된장, 간장, 고추장의 원료가 되는 미국산 대두, 중국산 건고추의 2022년 7월 대비 10월 수입가격과 제조업체의 출고가격이 상승하는 등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지속적인 소비자가격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물가안정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관계부처에 제공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정책 노력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매채널‧유통업체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민생안정 주요 품목 가격동향 분석.hwp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