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 방지, KISA 설명회 주요 내용 정리 및 법령 준수 방법

불법스팸 전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이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활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사무소(방통사무소)와 함께 광고성 정보전송이 필요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KISA 서울청사에서 2024년 6월 11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불법스팸 전송이란?

불법스팸 전송이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작위로 발송되는 광고성 메시지를 말합니다. 이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수신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KISA 불법스팸 대응

 

 

설명회 개최 배경

이번 설명회는 방통위, 방통사무소와의 협력 하에 개최되었습니다. 광고성 정보전송이 필요한 사업자들이 불법스팸 전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명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불법스팸 전송은 개인정보 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참여한 이번 설명회는 각 부처가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올바른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KISA는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를 통해 법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법률 해석 부분에서는 사업자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주며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2. 법 위반 유형별 사례

방통사무소에서는 법 위반 유형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실제로 발생한 위반 사례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사업자들이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사업자들은 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3.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개인정보위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4. 불법스팸 방지대책

방통위에서는 불법스팸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들은 불법스팸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며, 사업자들이 이를 통해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대책 발표에서는 사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설명회의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법령을 준수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중소·영세사업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광고성 정보전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불법스팸 문제를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설명회를 통해 각 부처 간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