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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빈집 활용 아이디어·설계도·활용사례 공모 국토교통부는 인구구조 변화, 도심 공동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부동산원 (후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건축공간연구원 국민 누구나 빈집을 리모델링 또는 철거하여 마을텃밭,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정비하는 등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 노후 주거지에서 단독(10세대미만) 또는 다세대·연립주택(20세대미만)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 우수 아이디어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
[정책연구] 다중생활시설(반지하)의 거주환경 개선방안 침수·환기 등의 문제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의 원천 제거를 유도하면서 입지를 고려한 선별적 공동시설·주차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부분 반지하 주택이 노후화로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연 멸실을 위한 제도 개선과 주민 지원·공간 활용 정책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5년 기준 전국 반지하 주택의 62.8%(22만8,467개)는 서울에, 27.3%(9만9,291개)는 경기도에 몰려 전국 수량의 90%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반지하 주택은 건축된 지 20년을 넘은 노후 건축물이 많다. 이 때문에 실내오염에 취약하고, 자연배수가 어려워 화장실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복잡한 임차 관계로 규제 시 민원 발생 소지가 많다. 세대당 평균 전용면적은..
벚꽃 개화시기 동안 ‘한강공원 특별 대응 조치’ 가동 오는 4월 4일(토)부터 벚꽃 개화시기 동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을 폐쇄한다. 또한 국회 여의서로 일대 전면폐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맞춰 한강공원 특별 대응 조치가 가동된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벚꽃 개화시기 동안 ‘한강공원 특별 대응 조치’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운영 대책은 시민 안전 강화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오는 4월 4일(토) 즉각 시행된다. 서울시는 여의도 벚꽃축제는 취소되었으나, 개화시기인 4월초부터 여의도 주변에 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와 한강공원 기초질서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넷째주 공원 이용현황을 보면 11개공원에 2019년 1..
자율주차기술 관련 2015년 이후 연평균 105건 특허 출원 증가세 운전자가 백화점에 도착해 자율주차모드를 선택하고 자동차에서 내리면, 자동차가 스스로 주차장 통로를 움직여 예약한 빈 곳으로 가서 주차하고 쇼핑이 끝나면 자동차가 주차요금을 결재하고 백화점 입구에서 대기한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자율주차기술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하듯 자율주차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14년 이전 연평균 60건에 불과하던 자율주차기술 관련 특허가 ’15년 이후 연평균 10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년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협약인 비엔나협약이 개정되고 ’15년 자율주행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기술개발이 가속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간(’09~’18년)의 출원을 기술분야별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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