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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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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더욱 다양해지고 보상한도 상향 평준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보상한도도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한해 동안 자연재난, 폭발..
경찰·소방 현장 공무원 대상,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 특허청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현장중심형 안전기술을 발굴하고자 경찰·소방·해양경찰청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19만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고 고민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해 이를 고도화하고 권리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접수 기간은 3월 8일(월)부터 5월 31일(월)까지이며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사이트( www.safetyinvention.kr )를 통해 최대 5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 공모주제 : 재난·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지식재산 전문..
2020년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행정안전부는 2020년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께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봄, 3월~5월)봄에는 건조한 바람으로 인한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황사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쉽다. (산불)양쯔강 근처에서 생성된 고온‧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 등으로 일 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특히, 3월에는 연평균 112건의 산불로 210.56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100ha 이상을 태운 산불도 5건이나 발생하였다. (황사)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
행정안전부, 폭염 인명피해 판단 기준 및 절차 발표 ▲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및 절차 행정안전부는 폭염을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하고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 소급 지원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18.9.18.)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그동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면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질병관리본부·지자체 및 법·의학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개최(4회)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10.8.~19. 2주간) 절차 등을 거쳐 법 개정 후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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