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등 2022년 8월 총 60개 법령 시행 법제처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함(「주택법」 개정, 8. 4. 시행).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국가첨단전략기.. 2022년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법제처는 4월에 총 9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함(「아동수당법」 개정, 4. 1. 시행). (데이터산업 진흥 근거 마련)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데이터자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4. 20. 시행).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데이터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