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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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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속제한장치와 관련 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장난감 비비탄총 불법 개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탄속제한장치와 관련하여,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일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 탄속제한장치 :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공기압, 가스압)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의 작은 부품(발사 방해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비비탄총 안전기준에서는 장난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을 0.2줄(J) 이하(성인용 0.2J 이하, 청소년용 0.14J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제작한 에어소프트 스포츠총(발사에너지 0.5~1.5J, 주용도 서바이벌 스포츠)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 발사에너지를 0.2J 이하로 낮춘 뒤 장난감총으로 인증받..
자동차 불법개조로 인해 64.7% 불편한 경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10명 중 6.5명이 불법개조 자동차로 인해 불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7%(1,014명 중 656명)이 불법개조 자동차로 인해 불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불편한 원인으로는 눈부심이 심한 불법 등화(HID, LED, 점멸등, 기타등화)가 전체의 30.4%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으며, 경음기 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과 브레이크, 후미등 등 등화장치 정비 불량이 각각 24.3%와 16.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개조 자동차의 단속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92.3%(936명)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불편을 느낀 ..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소 운영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 수사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빌린 후 이를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의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고양과 성남 등 8개시에 위치한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생활형 숙박업)업소를 수사하고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드레지던스(생활형 숙박업)란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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