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2024년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3년(1.4%)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잠재성장률(2.0%)을 상회하는 것은 아니다.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인해 상품소비가 부진하며, 설비투자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품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수출도 여행수요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수출 회복세에 따라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내수 증가세 둔화로 인해 2.6%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경기가 급락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수지는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GDP 대비 3.9%)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방안에 제시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상한인 GDP의 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도 50.4%에서 51.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긴축적인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가별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른 기준금리 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국내 물가와 경기 상황에 맞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책은 코로나19 위기 시 증가한 정책금융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재무위험 관리에 실패한 금융기관 및 기업을 구제하는 정책을 지양하여 자구적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바, 금융건전성 관리를 위해 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출처 :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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