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상황 돌파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1) (예대율)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대출유형별로 가중치가 조정됩니다. (1월 1일)

2) (투자촉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총 4.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1분기)

3) (동산담보대출)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하여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기구가 신설됩니다. (상반기)

4) (크라우드 펀딩)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됩니다. (상반기)

5) (코넥스 상장비용 지원)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의 상장비용(50% 한도)이 지원됩니다. (1월)

6) (신주가격 결정)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 신주가격 산정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2019년 11월 21일)

2.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금융거래는 편리해집니다.

< 핀테크 스케일 업(Scale up) >

7) (오픈뱅킹) 하나의 앱으로 18개 은행의 금융서비스(이체, 조회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8) (P2P금융법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8월 27일)

9) (금융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이 확대됩니다. (1월)

10) (핀테크 혁신펀드)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원)가 출범합니다. (1분기)

11) (빅데이터) 금융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확대(보험정보, 공공데이터)되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됩니다. (상반기)

12) (디지털 금융인력) I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고급 교육과정이 개설됩니다. (하반기)

< 금융거래 편의 제고 >

13)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5월)

14) (카드 자동납부 조회)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019년 12월 30일)

15)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

16) (비대면 실명확인) 법인(대리인 개설 가능) 및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활용)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편리해집니다. (1월 1일)

17) (은행권 자산통합조회)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대출 금리·한도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18)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3. 국민의 금융부담은 줄어들고, 소비자보호는 강화됩니다.

< 일반국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서민지원 확대 >

19) (주택연금 가입연령)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로 인하됩니다. (1분기)

20) (연금 제도개선) 세액공제 및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앱·홈페이지 등에서도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21)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체 휴·폐업자에게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22) (햇살론youth) 미취업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4%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1월)

23)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1분기)

< 소비자 보호 강화 >

24) (보험약관 개선)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요약자료를 제공합니다. (상반기)

25)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합니다. (하반기)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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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