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신용 ‘AA-’ 유지, 성장률은 올해 1.2% 내년 2.7% 전망

▲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

대외수요 위축 및 높은 금리·물가로 인해 올해 성장률은 1.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다만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전환되며 ’24년 성장률은 2.7%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금리 수준이 투자·소비를 제약할 우려로 평가했다

중국 리오프닝은 성장 하방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으나, 서비스 중심 회복인 만큼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limit potential upside)일 가능성으로 판단했다.

■ 피치 성장률 전망 관련 참고
피치는 작년 12월 한국 성장률 전망을 ’23년 1.2%, ’24년 2.7%로 제시하였으며, 3.11일 수정전망 발표시에도 동일한 전망치 유지 (’23년 피치 전망은 여타 신평사 대비 다소 낮은 수준)
* 여타 신평사의 ’23년/’24년 한국 성장률 전망(%) : (S&P,’22.11)1.4/2.2 (무디스,’23.2)1.6/2.7

물가는 내수 물가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인플레는 2022.7월 6.3%에서 2023.2월 4.8%로 하락하였으며, 2023년말에는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금리는 올해중 현재의 3.5% 수준이 유지되고, 2024년 들어 50bp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높은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나, 은행 건전성 등 고려 시,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이며, 변동금리 비중도 80%에 달한다고 언급

은행 대차대조표는 견조하며, 엄격한 신용심사 기준과 거시건전성 제도 등을 고려할 때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는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잔액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올해 1월 4.84%로 2021.7월 저점 대비 약 210bp 상승하였으며, 아파트 가격은 2022.5월 대비 △10.8%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LTV 비율이 낮아(약 40%) 자산가격 하락이 은행이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차단(insulating banks to a degree)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금시장은 작년 4/4분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와 한은의 신속한(swift)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국내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향후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사한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정건전성은 올해 들어 강도 높은 건전화 조치가 시행중이며,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는 작년 2.7%(피치 전망)에서 올해 1.0%로 축소될 전망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재정적자 등이 현재 피치의 전망보다 추가로 개선되고 중장기적인 등급 조정압박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가부채 비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나, 당초 피치 전망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 2026년 GDP 대비 국가채무를 60%로 전망하고 있었으나 금번에 ’27년 51.7%로 수정

한편, 예산 대비 수입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목표치에 다소 미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외건전성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대규모 대외순자산 등 고려시 대외건전성은 견조하며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다.

작년 8·11월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기도 했으나, 수입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수출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흑자 기조를 유지할 예상(2023년 GDP 대비 경상수지 1.9% 전망)이다.

외환보유액의 경우 작년에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지급액 대비 5.9배로 충분하며, 올해는 보유액이 다시 확충(rebuilding)되며 올해말 경상지급액 대비 6.5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문제는 지난 몇 년간 별다른 진전 없이 높은 긴장 수준을 유지중이며, 최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나 핵무기 실험은 2017년 이후 중단한 것을 반영했다.

■ 참고 : 피치가 제시한 향후 등급 조정 요인
▸(하방 요인) ➀국가채무 비율의 큰 폭 상승, ➁가계 부채상환 문제로 인한 경제·금융 부문 전반의 리스크 확대, ➂한반도 지정학적 긴장 확대
▸(상방 요인) ➀한반도 지정학적 긴장의 구조적 완화, ➁거버넌스 개선, ➂충분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한 중기적 국가채무비율 하향세 안착

우리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재확인되었으며, 특히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재정건전성 관련 평가가 지속 개선되었다.

* (’22.1)적극적 재정지출 및 재정적자 용인 기조가 강화되며 중장기적으로 신용등급 압박(’22.9)국가채무가 과거 전망 대비 완만하게 증가될 예상, 중장기 등급 하방위험 완화(’23.3)재정적자 등이 현재 전망대비 추가로 개선될 여지, 중장기 등급 조정요인 추가 완화

자금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피치는 향후 유사 사례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언급한 바, 그간의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역량이 반영된 결과라 말했다.

※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피치 보도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세부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원문 링크 및 피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링크: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affirms-korea-at-aa-outlook-stable-13-03-2023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