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연체율 상승과 폐업 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지원 연장의 배경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조건, 그리고 시행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연장 배경
한국은행은 금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기한을 기존 '2024년 7월말'에서 '2025년 7월말'로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지원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조건
이번 특별지원 연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총 9조원으로, 서울 지역에 1.8조원, 지방 지역에 7.2조원이 배정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은 서울 및 지방에 소재한 저신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이며,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은행 대출 취급 실적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지원금리는 연 2.00%로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및 한도
지원 대상은 서울 및 지방에 소재한 저신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중신용 중소기업은 제외됩니다.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체 한도의 80%를 지방 본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서울 지역 본부에 배정됩니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 취급 실적 기준으로 10억원입니다.
시행 일정 및 지원 기간
이번 특별지원의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대출 취급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이며,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배정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은행 대출 취급 기간 내에 취급된 대출에 대해 만기(1년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맺음말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연장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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