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1만 개 이상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3월 6일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3월 6일 개정·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판매처·기관 지정

생산업자는 3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그 수량도 제한됩니다.

 

또한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적 마스크는 1주당(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경과기간 동안(3월 6일 ~ 3월 8일)에는 예외적으로 3일간 1인당 2매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됩니다.

 

아울러, 3월 9일(월)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됩니다.

▲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1인당 구매가능수량 등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마스크 1만 개 이상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 필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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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