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심화 시대,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과 8대 핵심과제

AI와 디지털 기술이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 우리의 삶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구상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뉴욕구상(2022년 9월), B20 서밋(2022년 11월), 다보스 포럼(2023년 1월), 파리 이니셔티브(2023년 6월) 등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특히 디지털 권리장전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와 한국의 대응

디지털 심화 시대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권리 보장과 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필요성과 목표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5대 원칙을 바탕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 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는 글로벌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

정부는 디지털 심화의 양태와 그간의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태진단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26개 부처와 청이 합동으로 진행하였고, 대국민 인식조사는 만 15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AI 안전성 보장, AI 저작권 제도 정비 등 총 52개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8대 핵심과제

1.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AI 안전성을 검증하고 연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2.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생성, 유통,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3.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AI 저작권 관련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적정이용 대가 산정 방안을 연구하여 AI 기반 창작산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고도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을 제정하고, 피싱, 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5.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고, 계층별 맞춤형 디지털 포용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6.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혁신기술과 연계하여 의료산업의 혁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디지털 심화 시대에 일할 권리와 쉴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8. 잊힐 권리 보장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과거와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맺음말

디지털 심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한국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과 8대 핵심과제를 통해 디지털 권리 보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과 사회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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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