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서 주요 내용
※ IMF는 2021.10.12(화) 22:00(워싱턴 현지시간 10.12(화) 09:00) 세계경제전망(Recovery During a Pandemic : Health Concerns, Supply Disruptions, Price Pressures)을 발표
(세계경제) 2021년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5.9%(2021.7월比 △0.1%p)으로 하향 조정, 2022년은 4.9%로 전망 유지
백신접종, 정책지원 격차로 국가간 불균등 회복 지속
다만, 선진국은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 등으로 2022년 중 코로나 이전 경제 규모로 회복 예상
(국가별 전망) 선진국의 2021년 전망은 5.2%(2021.7월比 △0.4%p)으로 하향, 신흥·개도국은 6.4%(+0.1%p)로 상향 조정
(선진국) 공급망 차질에 따른 미국 성장률 대폭 하락, 독일 제조업 중간재 부족, 일본 코로나 확산 등으로 회복세 둔화
* (美)6.0(1.0%p↓)(獨)3.2(0.4%p↓) (日)2.4(0.4%p↓)(英)6.8(0.2%p↓) (佛)6.3(0.5%p↑) (伊)5.8(0.9%p↑)
(신흥개도국) 중국 긴축재정, 아세안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라틴ㆍ중동ㆍ중앙亞ㆍ아프리카 등의 원자재 수출증가로 소폭 상승
* (中) 8.0(0.1%p↓) (印) 9.5(-) (브라질) 5.2(0.2%p↓) (멕시코) 6.2(0.1%p↓) (러시아) 4.6(0.2%p↑)
* 저소득국 성장률은 3.3%로 0.6%p 감소하여 불균등한 회복 심화
(위험요인) 팬데믹 전개의 불확실성으로 상·하방 위험요인 혼재
(하방위험)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급불안,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미국 재정축소, 미중 무역ㆍ기술분쟁 심화 등
(상방위험) 백신생산ㆍ보급 가속화, 구조전환에 따른 생산성 증대 등
(정책권고) 백신공급 등 국제공조 강화, 국가 상황별 정책 조정
① (국제공조) 저소득국 백신 공급, 기후변화 대응, SDR 활용 등을 통한 취약국 유동성 지원,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
* 2021년말까지 40%, 2022.上까지 70% 접종을 위해 최소 1억회분 백신기부 등
② (정책대응) 코로나 상황, 각국 정책여건을 고려한 정책 조정
(재정정책) 보건(백신공급, 검사, 치료 등), 고용촉진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중기 재정계획에 입각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통화정책) 인플레 압력이 명확할 때까지 통화긴축에 신중하되, 예상보다 빠른 회복 시 신속히 정상화하고, 시장과 소통 강화
* 예상보다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경우 고용회복이 지연되더라도 불확실성 완화 및 중앙은행 신뢰 확보를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 고려할 필요
(금융정책) 건실 중소기업 등 지원집중, 한계기업 파산ㆍ회생지원 강화, 선진국 금리 인상에 대비하여 만기연장 등 대외 건전성 확보
③ (미래 대비) 그린경제, 디지털화 등을 통한 신성장 기회 마련, 인적자본 축적, 불평등 완화를 통한 포용성장 추진
2. 평 가
(세계경제) IMF는 회복세가 지속(5.9%, 7월 대비 △0.1%p)되는 가운데, 여전히 선진국-신흥국간 회복 격차가 지속되며 보다 장기화 전망
①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 요인은 미국과 독일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일본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긴급조치 등으로 국가별로 상이
② 정책권고 측면에서는 고용,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인력자본 축적 등 다각적인 도전과제들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을 강조
특히, 금번 전망에서는 통화정책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시 고용회복이 지연되더라도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시
* 재정정책에서 보건ㆍ고용 분야 등의 지원 필요성과 중기 건전성 강화 노력을 강조하는 점은 2021.7월 정책권고와 동일
(한국경제) 미국(△1.0%p) 등 선진국 전망은 큰 폭으로 하향조정(△0.4%p)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장률 전망은 유지
① 백신접종률 확대,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 추경집행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
* 백신접종률(%) : (21.5월)11.2 → (6월)29.6 → (7월)37.6→ (8월)56.5 → (9월)76
* 수출(전년동기비, %) : (2020.3/4)△3.5 (4/4)4.1 (2021.1/4)12.5 (2/4)42.1 (7)29.7 (8)34.8 (9)16.7
② 코로나 충격에 따른 역성장의 기저영향을 제거한, 2020~2021년 평균 성장률(1.7%)은 G7 주요 선진국 성장률을 모두 상회
* 2020~2021년 평균성장률(%) : (세계)1.4 (선진국)0.4 (韓)1.7 (美)1.3 (캐)0.27월 전망시는 미국에 이어 2위였으나, 미국이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1위로 상승G7 중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코로나 충격 회복되지 못한 상태
2020~2022년 3년 평균성장률(2.2%)도 미국(2.6%)에 이어 2위
* 2020~2022년 평균성장률(%) : (세계)2.6 (선진국) 1.7 (美) 2.6 (韓) 2.2
③ IMF의 전망(4.3%)은 지난 7월 대폭 상향 조정(3.6→4.3%, 0.7%p) 후 우리 정부(4.2%) 및 주요기관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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