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9년 상반기 마약류 적발 249건 86.8kg

▲ 연도별 상반기 마약류 적발 현황

관세청은「2019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마약 품목별 밀수 동향 및 향후 대책을 밝힘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249건 86.8kg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건수는 29%, 중량은 41% 감소하였음

* 2018년 상반기 마약밀수 적발 : 352건, 146.9kg

그러나, 올해 상반기 적발실적은 과거 10년간 상반기 실적에 비해 전년에 이어 두번째로 높으며(아래 그래프 참조) 2017년 동기대비 건수는 16%, 중량은 200% 증가하였음

* 2017년 상반기 적발 : 214건, 28.9kg

2019년 상반기 품목별 단속 현황을 보면,

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은 73건, 43.1kg 적발되어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2% 증가하였으나, 중량은 28% 감소함

* 2018년 상반기 메트암페타민 적발 : 건수 60건, 중량 60kg

② 대마류는 113건, 9.8kg 적발되어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37%, 중량은 48%가 각각 감소함

* 2018년 상반기 대마류 적발 : 건수 179건, 중량 18.9kg

③ 코카인은 10건, 13.2kg 적발되어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동일하고, 중량은 62% 증가하였음

다만, 전체 13.2kg 중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단일건 13kg이 적발되어 국내 코카인 수요 변화로는 보기 어려움

* 2018년 상반기 코카인 적발 : 건수 10건, 중량 8.2kg

2019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 단속의 주요 특징은

1. 중화계 마약밀수조직에 의한 필로폰 밀수 지속적으로 발생

대만‧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이 우리나라 필로폰 암시장 진출을 노린 밀수시도가 2018년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중국계 외국인(추정) 가담 적발실적 : (2017) 1kg⇒ (2018) 161kg ⇒ (2019.6월) 36kg

최근 필로폰은 미얀마 황금삼각지대에서 대량생산되고 있으며 중국계 마약조직에 의해 한국까지 밀반입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아태지역 필로폰 적발량은 2008년 10.7톤 대비 2018년 130톤(추정)으로 최근 10년동안 11배 증가

2.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필로폰 밀수 증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필로폰 밀수는 55건, 13kg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대비 건수 53%, 중량 263% 각각 증가

* 2018년 상반기 국제우편‧특송화물 필로폰 밀수 적발 : 건수 36건, 중량 3.6kg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 해외 판매자에게 주문한 필로폰을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하는 밀수시도 증가

3. 태국 發 정제형 필로폰{일명 야바(YABA)} 적발 증가

야바(YABA)는 15건, 9.8kg 적발되어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78%, 중량은 1,120% 각각 증가함

* 주 성분은 필로폰과 카페인으로 결정형(Crystal) 필로폰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동남아 노동자들이 주로 복용

야바는 주로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되고 있으며, 국내 불법 체류중인 태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투약하고 있음

* 2019.상반기 태국발 야바 적발 : 국제우편 15건 5.3kg, 항공여행자 1건, 4.6kg

** 2018년.11월 기준 불법체류자 35만명중 40%(14만명)가 태국인으로 추정

태국인 마약사범(대검마약백서) : (2014) 44명 → (2016) 242명 → (2018) 302명

4. 북미 發 대마류 밀수 적발 감소

대마류 밀수는 113건, 9.8kg 적발되어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37%, 중량은 48% 각각 감소함

북미지역에서 밀수되는 대마류가 감소하였으나 대마 합법화로 밀반입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 북미發 대마밀수: (2018.6월)145건, 14.4kg ⇨ (2019.6월)85건, 6.5kg ☞ 건수 41%↓, 중량 55%↓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마약밀수 적발 규모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바 관세청은 전년도 수립한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별대책을 지속할 계획임

* 2018.9.14. 마약류 밀반입 종합대책 수립

<관세청 마약단속 특별대책>

1) 최근 마약류 밀수 증가에 대해 마약류 밀반입 적색경보를 발령하고전청 차원의 인력과 탐지장비를 동원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

* 마약조사요원 뿐만 아니라 공항만 통관(685명) 및 감시(638명) 분야 인력과 장비까지 마약단속에 활용

2) 대만‧동남아 국제마약밀수 조직이 국내 마약유통조직과 연계하여 점차 마약밀수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마약단속 인력을 늘리고 마약탐지 장비를 확충할 것임

* 휴대용 마약검색장비(내시경‧투시기), 화물검색 중형 X-Ray, AI형 X-Ray

3)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공항과 항만으로 들어오는 마약류 단속과 시중에서 불법거래되는 마약류 단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대‧조직적인 마약밀수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임

4) 경찰청 및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를 통해 대만‧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계 마약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공항과 항만에서 국제마약조직이 시도하는 밀수에 대한 적발을 확대해 나갈 것임

5) 필로폰 주요 생산지인 동남아 지역의 세관당국 및 밀반입 지역인 일본‧호주 등 아태지역 세관당국과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임

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