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주의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 시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소비자의 과실 없는 자동차 사고에도 감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리스료 연체 시 지연배상금률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업체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목차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미회수원금에 위약금률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률은 계약 초기에는 높고(최고요율) 잔여 리스기간에 비례해 점차 감소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사업자 중 절반 이상(9곳)은 최고요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위약금(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스기..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올 9월까지 114건, 전년대비 28.1% 증가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만기가 도래해도 약속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5년여간(2017.1. ~ 2021.9)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2건이며, 올해에는 9월까지 114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동 기간 대비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도회원권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 콘도회원권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7년) 389건 → (2018년) 205건 → (2019년) 166건 → (2020년) 138건 → (2021년 9월) 114건 ■ 소비자피해 10건 중 9건은 ‘유사콘도회원권’ 관.. 스마트 학습지 관련,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56.6% 가장 많아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기존의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 학습지 :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지 ▣ 스마트학습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 정수기관련 중도해지 시 위약금·할인반환금·등록비·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 요구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수기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