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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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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시, 8개 민간업체 어플에서 리콜정보 확인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8개 민간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 제공은 지난해 10월 네이버㈜에 리콜정보를 개방한 데 이어 추가로 개방한 것으로, 자동차의 결함과 시정조치(리콜) 여부를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등 4개 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4개 업체에도 순차적으로 리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고차 구매자는 구매하고자..
자동차 결함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손해액 5배 배상 국토교통부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20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월 2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 제작결함 리콜 및 판매중지 국토교통부는 케이테크(주), (유)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 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가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조사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지브(Jib)가 꺾이면서 추락하여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 사망 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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