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상태점검기록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점검기록부)’를 통해 차량의 성능·상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점검기록부 내용과 구입한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8년) 172건, (’19년) 149건, (’20년) 110건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했다. ■ 판금·도색 및 동력전달 장치 등에 대한 상태 점검 미흡해 확인 결과, 조사대상 중고자동차 20대 중 13대(65%)의 점검기록부에는 외판부위(프론트펜더, 도어 등)의 판금·도색 작업 이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 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 365’ 활용, 구매피해 예방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차량의 기본정보, 주행거리, 사고·침수이력 및 주요장치(원동기·변속기·동력전달·제동·전기장치 등) 이상여부 등 총 69개 항목 점검결과 기록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365( www.car365.go.kr )’ 에서 확인하도록 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