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책브리프] 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 적정 수준 검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더 낮추고, 금융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공정금융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를 15%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공정금리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담아『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를 발간했다.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약 208만 명의 대출자(개인 간 거래 제외)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으며, 이들의 이자부담 경감액은 매년 4,83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모든 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금융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정금융 관점에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7월말까지 접수 #경기도#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미취업한 경우만 지원된다. 지원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도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실천을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만1,877명 신청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사업’에 젊은 청년들의 이용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접수결과 2만1,877명이 신청, 지난해 상반기 사업 신청자 8,384명 대비 162% 증가했다. 특히 신청자 중에는 대학생 1만3,210명 외에도 대학원생 3,219명,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448명이 신청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도는 앞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대학원 졸업생까지 포함,.. 경기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경기도는 2019년 상반기부터 사회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하고,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자금과 학자금 이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도내 4,500여명(연체금액 345억 원)에 이르고, 만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2018년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