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책브리프] 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 적정 수준 검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더 낮추고, 금융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공정금융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를 15%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공정금리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담아『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를 발간했다.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약 208만 명의 대출자(개인 간 거래 제외)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으며, 이들의 이자부담 경감액은 매년 4,83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모든 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금융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정금융 관점에서..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업자 수 8,294개 1. 실태조사 개요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2019년 상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조사방법 :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기준시점 : 2019.6.30. 2. 주요 내용 1) 대부업 등록 현황 P2P연계대부업자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 중개업자·추심업자 수의 감소로 전체 대부업자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등록업자 수 : 8,294개) 등록 대부업자 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등록업자수(개): (2017말) 8,084 → (2018말) 8,310 → (2019.6말) 8,294 (△16, △0.2%) ① (업태별.. 20%대 고금리 대출 대안상품 ‘햇살론-세븐틴’ 9월2일 출시 그간, 정부는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 * 공급규모(조원) : (2014) 4.4 (2015) 4.7 (2016) 5.0 (2017) 6.9 (2018) 7.2 그러나, 더 많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 상대적 우량차주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한 결과,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는 오히려 접근이 제한 *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중 6등급 이상 비중이 62% 수준(2016~2017년중) 정책서민상품 마저도 이용하기 어려운 다수의 서민들은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을 통해 최고금리 수준의 높은 금리를 부담 * 20% 이상 고금리 대출 시장 규모 : 약 31.8조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