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본연구]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군사규제나 산업입지규제 같은 지역 규제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은 정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아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규제수준을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중요한 화두로 여겨지면서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공정성은 사회 구성원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한 결과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부신뢰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경기도, 2018년 128개 규제 개선으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 2만4,570개 창출 전망 경기도가 지난해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총 128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를 통해 2만4,57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7천억 원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업현장 방문과 도민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 533건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한 결과 12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규제개선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창출 3건,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4건, 지역경제 활성화 2건 등 모두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가능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경구용 유전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