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3)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기간 운영 건전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자율개선 지도 및 집중 점검을 5.16.부터 6.30.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은 새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 실용, 공정, 상식) 중 하나로, 특히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다. 이에 새 정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신임 이정식 장관도 취임식에서(5.11.)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22년 상반기 집중 점검 기간은 다음과 같.. [기본연구]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군사규제나 산업입지규제 같은 지역 규제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은 정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아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규제수준을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중요한 화두로 여겨지면서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공정성은 사회 구성원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한 결과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부신뢰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경기연구원,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 설문조사 결과 최근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2020년을 맞이하여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12월, 19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 결과, 응답자 76.3%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학력 수준이 낮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어서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이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59.2%인 반면, 대졸 69.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