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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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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다중생활시설(반지하)의 거주환경 개선방안 침수·환기 등의 문제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의 원천 제거를 유도하면서 입지를 고려한 선별적 공동시설·주차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부분 반지하 주택이 노후화로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연 멸실을 위한 제도 개선과 주민 지원·공간 활용 정책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5년 기준 전국 반지하 주택의 62.8%(22만8,467개)는 서울에, 27.3%(9만9,291개)는 경기도에 몰려 전국 수량의 90%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반지하 주택은 건축된 지 20년을 넘은 노후 건축물이 많다. 이 때문에 실내오염에 취약하고, 자연배수가 어려워 화장실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복잡한 임차 관계로 규제 시 민원 발생 소지가 많다. 세대당 평균 전용면적은..
경기연구원,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발간 택시 이용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택시 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는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택시총량제가 시행되었지만 택시 면허가 양도·양수되면서 수요와 공급은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택시 면허 현황과 문제점, 택시 면허제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3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택시 면허 수는 37,743대이며, 법인택시가 10,605대(28.1%), 개인택시가 27,138대(71.9%)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4,706대(12.5%), 성남시 3,596대(9.5%), 부천시 3,468대(9.2%) 순으로 택시 면허대수가 높으며, 낮은 시군은 연천군 6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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