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배포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가칭, 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 및 정비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및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 (농어촌·도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 * (통계청)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 올해 상반기, 이륜차 배달종사자 교통사고 사망자 13.7% 증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2월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2020년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2% 증가하였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 식약처, 스마트콘택트렌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선제적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5일 스마트콘택트렌즈의 허가·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합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콘택트렌즈를 의료기기로 만들어 제품화하는 일이 구체적인 눈앞의 현실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 스마트콘택트렌즈 : 눈에 착용한 콘택트렌즈에 센서를 넣어 눈물 중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혈중 포도당 농도로 변환시켜 스마트폰 또는 다른 IT기기에 전송하여 환자관리에 사용하는 렌즈 4차산업혁명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힘입어 영화나 공상과학 속 제품이 현실화되는 시대를 맞아, 식약처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응용한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의 제품화가 순조롭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 등을 꾸준히 정비해가고 있습니다. 콘택트렌즈는 TV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상현실로 통하는 통로가 되기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