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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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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물산업 통계조사 세부 결과 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 물산업 현황을 다룬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를 3월 30일에 발간한다.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는 국내에서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물산업 사업체 일반현황, 경영활동 등 18개 항목을 조사한 것이다. 2020년 기준 물산업 분야 총 매출액은 약 46조 6천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1,933조 2천억 원의 약 2.4%를 차지하며, 전년도 매출액(약 46조 2천억 원) 대비 약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 6,990개로 전년 대비 450개가 증가(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4,..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6.5명 27위 도로교통공단은 국가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2021년판)」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으로 27위,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는 1.2명으로 31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별 자료 수집으로 인해 통계 분석에 2년 정도의 차이 발생)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7.3명(29위), 자동차 1만 대 당 사망자 1.4명(31위)을 기록한 2018년 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OECD 회원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18년 7.3명(29위), ’19년 6.5명(27위), ’20년 6.0명(순위미정) * 차량 1만대 당 사망자: ’18년 1...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 연구: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보고서 발간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팔달문 주변과 행리단길 일대의 보행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 내 관광시설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등 상가시설의 보행 접근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접객시설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연구원은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 연구: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하고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보행 접근성을 정량화하여 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거점관광지역으로, 2020년 5월 기준 전국에 총 33개가 지정되었다. 하지만 관광특구 지정 이후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하지 못하고 본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
[기본연구]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 농업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 경감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기연구원은 과거와 현재의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별 지급추세를 다양한 기준에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지원 효과는 농가소득의 위험 경감 정도에 영향을 받는데, 농업보조금의 효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농업보조금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
[정책연구] ‘경기창작센터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간 국내 다양한 창작 공간 간 유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창작센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점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창작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창작 역량 강화’, ‘지역 연계를 통한 사회적 역할 확대’로 설정하고「경기창작센터 활성화 방안」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창작센터는 예술가에 대한 기본적 창작 공간 기반 조성과 일반인에 대한 예술적 창의성 고양, 예술 향수 기회 증진을 위해 2009년 개관했다. 보고서는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예술가 창작환경 안정화 및 질적 성장 지원, ▲예술창작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기반 조성·확대, ▲예술인 중심 지속 가능 창작 생태계 기반 조성을 제시하였다. 지역 연계를 통한 사회적..
코로나19로 국제 연대 붕괴, ‘인간안보’로 안보 패러다임 전환 코로나19 관련 현안보고서를 연속 발간하고 있는 경기연구원이 경제, 도민 인식, 환경 관련 주제에 이어 이번에는 외교 분야를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을 발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정치질서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국제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국제 연대가 붕괴되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성안보(hard security)에서 연성안보(soft security)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질서의 핵심변수인 국력이 군사력에서 위기대응력으로 전환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국..
경기연구원,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을 위한 6개 전략, 13개 세부목표 제안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 기반하여 생물다양성이 고려된 경기도 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목표, 세부계획을 수립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는 생물다양성 인식 개선과 함께 다양한 위협요인 저감과 주요종의 보호, 관리체계 확립, 생태계 서비스 개념 도입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법정계획인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은 각 지방정부의 ‘지역생물다양성 전략과 이행계획’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5년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을 수립하고 있..
경기연구원,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진단 수도권 통합요금제 개선방안으로 노선 효율화를 추진하고 요금징수의 거리비례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진단했다. 이용자의 교통요금 부담 형평성과 교통인프라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이용자에게 거리비례요금을 부과하기에, 환승 시에는 교통수단간 기본요금에 비례하여 정산 배분한다. 이용자의 교통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기본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환승할인 지원을 통해 기본요금의 과다한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문제점으로는 ▲노선효율화 지연, ▲요금징수의 불공정 증가, ▲요금인상 시 환승할인지원금 증가를 꼽고 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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