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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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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9건의 규제 혁신 과제 발표! 민생 편의 제고로 현장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가 39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민생에 중점을 둔 규제개선으로 이륜자동차, 가스레인지 비용, 건축물 유지관리자 자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논의 결과, 총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륜자동차와 가스레인지, 건축물 유지관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39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민생 편의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규제개선의 결과로 이륜자동차의 물품 적재,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 대폭 감소, 건축물 유지관리자 자격의 유연한 전환 등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며..
정부 발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경기도 제안 7개 안 선정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경기도가 제안한 7개 안이 선정됐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혁신방안을 토대로 도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고, 생업규제 합리화를 주요 과제로 삼아 다양한 규제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다. 도가 제안한 안은 지역개발 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등 3가지 분야 7개 과제다. 분야별로 과제를 살펴보면, 지역개발 촉진 분야에서는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허용 ▲시도지정문화재 개발 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학교 내 주차장 등 단독시설물 설치 허용 건 등이다. 이 중 저류시설 복개 허용은, 유수시설과 달리 저류시설에는 복개시설 활용 조항이 없어 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것을, ‘타 법령에서의 별도의 제한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저류시..
한국도로공사, 규제특례 휴게소 공유주방 매장 4곳 창업자 모집 한국도로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추가로 획득한 고속도로 휴게소 시간제 공유주방 사업인 ‘나이트카페(Night cafe)’ 4곳의 창업자를 이달 31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규제 샌드박스(규제개선 제도) :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 한국도로공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여 국내 최초로 도입한 ‘나이트카페(Night cafe)’는 주간(08시~20시)에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하여 야간(20~24시)에 운영하는 형태로, 지난 6월 2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휴게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에 창업자를 모집하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와..
경기도, 2018년 128개 규제 개선으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 2만4,570개 창출 전망 경기도가 지난해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총 128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를 통해 2만4,57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7천억 원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업현장 방문과 도민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 533건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한 결과 12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규제개선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창출 3건,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4건, 지역경제 활성화 2건 등 모두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가능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경구용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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